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756		제출년월일 :	2 0 16. 10. 19.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1. 개정이유

익산시 도시계획조례에 대하여 규제개혁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한 범위안에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 정비

▸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안 제19조)

▸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지역, 수립 내용 및 경미한 변경에 대한 조례 위임사항 신설(안 제25조의2)

▸ 개발진흥지구에서 건축제한 완화(안 제50조 제2항)

▸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학교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 건폐율 완화(안 제55조 제5항)

▸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건폐율 완화(안 제56조)

▸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 완화(안 제59조)

▸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율 완화(안 제59조, 안 제60조)

▸ 건축법 개정에 따른 용도지역내 야영장시설 건축에 대한 사항 신설 (안 별표14, 안 별표17)

▸ 보전 용도의 지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허용(안 별표14, 안 별표17, 안 별표21)

▸ 생산관리지역 내 교육관에 일반음식점 설치 허용(안 별표18)

▸ 자연취락지구안에서 식품공장 허용범위 완화(안 별표22)

나. 규제완화 차원에서의 조례 정비

▸ 동일한 안건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반복심의 횟수 개정(안 제67조)

▸ 도시계획위원회 서면심의 신설(안 제67조)

▸ 자연취락지구안에서 의료시설 설치 허용(안 별표22)

다.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등 조정사항 반영

▸ 띄어쓰기 및 알기쉬운 법률용어 사용 등 조정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나. 예산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16.09.22 ~ 10.12)

※ 입법예고결과 : 의견 2건

마. 행정규제 심사                 : 여(‘16.09.21 /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 여(‘16.10.05 / 개선사항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시행령 별표1의2 제1호가목(3)(가)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25조의2(성장관리방안의 내용 등) ① 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1. 공업지역·산업단지·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③ 영 제56조의3제5항제5호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교통처리계획 중 주차장 출입구, 차량 출입구 또는 보행자 출입구의 위치 변경 및 보행자 출입구의 추가설치

2. 주민편의시설계획의 변경인 경우(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한다)

3. 면적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건축법 제26조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5. 성장관리방안을 고시할 때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여 고시한 사항

제50조의 제목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를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및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55조 제2항 중 “영 제84조제5항”을 “영 제84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84조제7항”을 “영 제84조제9항”으로 하며, 같은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3항”을 “영 제84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발진흥지구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이하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이하

제57조 중 “영 제84조제4항”을 “영 제84조제5항”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영 제84조제6항”을 “영 제84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7항”을 “영 제84조제8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익산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제5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3(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법 제77조제5항 및 영 제84조의3조 규정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다만, 공장의 경우 성장관리방안에 영 제5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 30퍼센트 이하

제60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에는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5조의2제3항을 삭제한다.

제67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동일한 안건을 재심의 등으로 반복 심의할 경우에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2회 이내로 하되 부득이 위원회에서 추가적인 재심의를 결정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심의가 가능하며, 심의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때에는 원안 수용, 조건부 수용, 수정 수용, 재심의 결정, 부결로 하고 심의신청 공문 접수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단,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별표 3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4 갸목을 거목으로 하고,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5 갸목을 거목으로 하고,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7 다목 중 “자연권수련시설”을 “나목 및 라목”으로 하고,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8 가목 중 “자연권수련시설”을 “나목 및 라목”으로 하고,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4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 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7 차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카목부터 하목까지로 하고, 차목 및 거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 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8 바목 중 “교육시설에 한한다)”를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로 하고,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0 바목 중 “자연권수련시설”을 “나목 및 라목”으로 하고,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1 중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바목 및 사목으로 하고,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 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별표 22 아목 및 자목을 각각 자목 및 차목으로 하고, 자목(종전의 아목) 중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식품공장”으로 하며,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①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1.(생략) 2. 경사도가 18도 미만인 토지.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지형도상의 표준단위 면적(최대100m×100m)내의 최고표고와 최저표고의 차이를 수평거리로 나누어 계산한다. 3.~4.(생 략) ②(생략)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①------------ ----------------------------- -----------------. 1.(현행과 같음) 2. ---------------. 이 경우 경사도 산정 방식은 시행령 별표1의2 제1호가목(3)(가)로 한다. 3.~4.(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신설>	제25조의2(성장관리방안의 내용 등)① 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1. 공업지역·산업단지·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③ 영 제56조의3제5항제5호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교통처리계획 중 주차장 출입구, 차량 출입구 또는 보행자 출입구의 위치 변경 및 보행자 출입구의 추가설치 2. 주민편의시설계획의 변경인 경우(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한다) 3. 면적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건축법 제26조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5. 성장관리방안을 고시할 때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여 고시한 사항
제50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2.(생략) <신설>	제50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및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 ---------------------------------------------------------------------------------. 1.~2.(현행과 같음) ②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이하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이하생략) ④(생략) <신설>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현행과 같음) ② ------------ 제84조제6항제3호----(이하생략) ③ ------------ 제84조제9항-----(이하생략) ④(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제56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생략) 2.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5.(생략)	제56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 ------------------------- -----------------------------. 1.(현행과 같음) 2. 개발진흥지구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이하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이하 3.~ 5.(현행과 같음)
제57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7조(건폐율의 강화) -- 제84조제5항----- -------------------------------------------------------------------------------------------.
제59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제8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1.~2.(생략) <신설>	제59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 영 제84조제7항의------- --------------------------------------------------------------------------. ② 영 제84조제8항------------------ ---------------------------------------------- 1.~2.(현행과 같음) 3.「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익산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제59조의3(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법 제77조제5항 및 영 제84조의3조 규정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다만, 공장의 경우 성장관리방안에 영 제5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 30퍼센트 이하
제6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18.(생략)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21.(생략) ②~③(생략)	제6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 1.~18.(현행과 같음)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에는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20~21.(현행과 같음) ②~③(현행과 같음)
제65조의2(운영) ①~②(생략) ③위원회의 회의는 동일한 안건을 재심의 등으로 반복 심의할 경우에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하며, 심의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때에는 원안 수용, 조건부 수용, 수정 수용, 재심의 결정, 부결로 하고 심의신청 공문 접수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단,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65조의2(운영) ①~②(현행과 같음) ③<삭제>
제67조(회의운영) ①~③(생략) <신설> <신설>	제67조(회의운영) ①~③(생략) ④위원회의 회의는 동일한 안건을 재심의 등으로 반복 심의할 경우에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2회 이내로 하되 부득이 위원회에서 추가적인 재심의를 결정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심의가 가능하며, 심의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때에는 원안 수용, 조건부 수용, 수정 수용, 재심의 결정, 부결로 하고 심의신청 공문 접수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단,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별표 3】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3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하.(생략) <신설>	【별표 3】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3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하.(현행과 같음) 거.「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4】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4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하.(생략) 갸.(생략) <신설>	【별표 4】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4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하.(현행과 같음) 거.(현행 갸호와 같음) 너.「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5】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5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하.(생략) 갸.(생략) <신설>	【별표 5】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5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하.(현행과 같음) 거.(현행 갸호와 같음) 너.「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7】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7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나.(생략) 다.「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자연권수련시설 라.~아.(생략) <신설>	【별표 7】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7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나.(현행과 같음) 다. ------------------------- 나목 및 라목 라.~아.(현행과 같음) 자.「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8】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8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자연권수련시설 나.~ 아.(생략) <신설>	【별표 8】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8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나목 및 라목 나.~ 아.(현행과 같음) 자.「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4】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4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다.(생략) <신설> <신설>	【별표 14】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4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다.(현행과 같음) 라.「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 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7】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7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자.(생략) <신설> 차.(생략) 카.(생략) 타.(생략) 파.(생략) <신설>	【별표 17】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7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자.(현행과 같음) 차.「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 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카.(현행 차목과 같음) 타.(현행 카목과 같음) 파.(현행 타목과 같음) 하.(현행 파목과 같음) 거.「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8】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8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마.(생략) 바.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사.~너.(생략) <신설>	【별표 18】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8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마.(현행과 같음) 바.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사.~너.(현행과 같음) 더.「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0】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20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마.(생략) 바.「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자연권수련시설 사~카.(생략) <신설>	【별표 20】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20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마.(현행과 같음) 바.「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나목 및 라목 사~카.(현행과 같음) 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1】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21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나목 내지 바목의 건축물은 국도, 지방도, 국가하천, 지방하천, 도시공원, 자연공원과 3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고, 정화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것에 한한다) 가.~라.(생략) <신설> 마.(생략) 바.(생략)	【별표 21】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21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나목 내지 바목의 건축물은 국도, 지방도, 국가하천, 지방하천, 도시공원, 자연공원과 3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고, 정화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것에 한한다) 가.~라.(현행과 같음) 마.「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 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바.(현행 마목과 같음) 사.(현행 바목과 같음)
【별표 22】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22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사.(생략) <신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8 제2호 자목(1) 내지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자.(생략)	【별표 22】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22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사.(현행과 같음) 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자.--------------------------- ----- 식품공장------------------ ----------------------------- -------- 차.(현행 자목과 같음)